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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지영·유민희·최윤정. (2021).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작성일
2022.04.11
작성자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관리자
게시글 내용

東西硏究32(4), 61-96.


본 연구는 내생성을 고려한 순위형 프로빗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을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에 적용하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재분배 및 복지정책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과 정책 선호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졌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불평등 인식의 영향을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룹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및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 불평등 인식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구변수인 기회 불평등 인식과 자기 임금의 과소보상 인식이 클수록, 사회적으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경제적 불평등, 기회불평등,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 재분배정책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