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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혜원·손연우, (2023), 공정성 원칙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고용·노동영역에서 형평·평등·필요의 원칙을 중심으로
작성일
2023.04.25
작성자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관리자
게시글 내용

「공공사회연구13(1), 177-216.


본 연구는 고용·노동영역을 중심으로 형평, 평등, 필요의 원칙 중 어떠한 원칙을 선호하는지 검토하고, 공정성 원칙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취업기회 측면에서는 경력자 가산점 부여(형평), 지방대 가산점 부여(평등), 저소득층 가산점 부여(필요)

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고려하였다. 직장생활 측면에서는 동일업무 수행 시 정당한 임금 차이를 위한 조건으로 업무 성과(형평), 

성별(평등), 부양가족 수(필요)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2022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성향, 사회계층인식,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공정성 원칙의 선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영역에서 정책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공정성 

원칙을 분석함으로써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공정성, 형평·평등·필요의 원칙, 고용·노동, 취업기회, 임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