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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연우·이주왕. (2022). 고용보험제도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과 입법결과 : 14~20대 국회 고용보험 법률안의 정책영역 분석을 중심으로
작성일
2022.09.14
작성자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관리자
게시글 내용

「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과 국제사회, 6(4), 67-91.


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주제어 : 고용보험, 법률안, 정책유형, 입법관심, 입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