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정책」 27(4), 87-105.

본 논문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노 정부는 시민사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으로 주장해 온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급여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민사회의 정책 압력과 비판에 직면했다. 노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전에 운영해 온 본인부담보상제와 혼용하다가 임기 말에 상한제로 일원화했다. 시민사회와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한 노정부와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주요 선거들을 계기로 야당과 함께 범진보연대를 형성한 시민사회와 대결하고 갈등했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두 정부는 소득을 각각 3단계, 7단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소득차등원리를 적용하여 조정했다. 반면, 범진보연대는 보수정권에 대한 정책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와 무상의료와 같은 장기 정책지향을 제시했지만 정부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주제어: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소득차등